서울시의 '조건 없는' 청년수당 실험에 세금 퍼주기 논란

서울시가 특별한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2050은 최근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입니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험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연계형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800명은 수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수당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에 활용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부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19∼20일 오후 4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라온 청년수당 관련 청원 25건 중 24건이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