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여야 4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앵커>

여야 4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퇴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 미래, 평화, 정의 등 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판물뿐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되,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란을 줄일 방침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퇴출 압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어제(12일) 국회 윤리위에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원내정책부대표 :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각각 오늘과 내일 5·18 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은 광주에서 5·18 재단 등 관련 단체들이 대거 상경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