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상처투성이인데 '격리 해제'…아동학대 악순환 고리

<앵커>

나흘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숨진 네 살 아이 사건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살 때 엄마가 학대한 게 확인돼서 1년 동안 격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아이, 10명 중 1 명은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정동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일 숨진 임 모 양을 맡았던 보육교사는 2017년 3월 당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임 모 양 보육교사 : 멍든 상처가 일부분이었고, 깨물린 상처, 할퀸 상처, 화상 자국도 있었고….]

아이가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한 어린이집은 곧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곡동 주민센터 직원 :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목하고 등에 상처랑 멍 자국이 있다고 제보를…확인한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어린이집을 찾아와 임 양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에야 부모와 격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학대 신고 뒤에도 사실상 두 달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 5월, 1년간의 격리 조치 뒤 임 양의 엄마 이 모 씨는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 지속적으로 친모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들을 6개월 이상 진행을 했었어요.]

불과 반년 만에 또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이를 때린 아빠만 접근 금지 조치됐을 뿐 아이들은 계속 엄마 손에 맡겨졌고 지난 1일, 임 양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 재발 위험이 큰 가정에 다시 아이를 돌려보내는 현실이 끝내 비극을 부른 겁니다.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사실상 믿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다, 가정 방문 같은 사후 모니터링 역시 부모가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사실상 믿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다 가정 방문 같은 사후 모니터링 역시 부모가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한 명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이 연령이 어린 경우, 특히 스스로 의사결정 하기 힘든 경우 아동의 의사만 존중하기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