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유치원 3법, 한국당 몽니에 발목…시대정신에 역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발목 잡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인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문제투성이의 회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반회계 운영 편성의 자율성을 무조건 보장하면 관할 교육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회계를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명품백 사고 노래방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지원금 외의 수입에 대해선 회계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비리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 회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이 학교의 한 종류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과 부정에 대한 면죄부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