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오늘(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습니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모두 한국당에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안 보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면서 위원회 출범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형석 최고위원도 "지만원 등 비상식적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 5·18 진상조사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당 회의에서 "만일 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면 국민은 박근혜 탄핵보다도 더 큰 책임을 한국당에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평화당 의원들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등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위원 추천을 미루던 한국당 내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고 피해자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사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이나 상징을 드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며 "5·18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미 문희상 의장은 안종철 박사,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이성춘·민병로 교수,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박사를 추천한 상탭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데다, 특별법 시행 후 벌써 48일이나 지난 만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없이 위원회를 우선 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자고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위원회 취지를 고려해 이를 강행하지 않았으나,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위원회를 '개문발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도 위원 추천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이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이 지만원 씨에 대한 추천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