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징용 배상 판결 만시지탄…한일 활발한 소통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하며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비율로 도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긴밀히 당정 협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