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안 돼"…원정출산 막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출산 논란과 직결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제 이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1980년 이래 2006년 사이에 37만 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이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합법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악시오스는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출생시민권 부여에 반대하는 측은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 USA'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33개 나라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