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5년간 학생 간 성폭력 312% 급증…올바른 성교육 절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년간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1,015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폭위가 학생 간 성폭력을 심의한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한 숫자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11,568명 중 22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정학, 전학, 학급교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14,265명 가운데 11,515명이 심리상담을 받았고, 치료 및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의 순으로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서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며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