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이전비와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관한 공식 의견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개혁 과정 자문을 위해 지난 2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안전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초기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부 기금운용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