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판 방위백서, 공식 명칭 '일본의 방위' 책자를 채택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즉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을 게재한 이후 14년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지난해 사용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 대신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미세 조정했습니다.

백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를 언급하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점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가운데 군사력 범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