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조세 개혁 어젠다 유보…다음 정부로 넘겨질 듯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조치들이 잇달아 차기 정권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과르지아 브라질 재무장관은 전날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조세제도 개혁안의 연방의회 표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과르지아 장관의 발언대로 라면 테메르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개혁 의제인 노동·연금·조세 개혁이 모두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용환경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노동계는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노동개혁 철회를 약속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 실업률은 12.4%로 집계됐고 실업자 수는 1천300만 명으로 파악됐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적자 누적은 공공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연방·주·시 정부를 합친 공공부채 규모는 5조2천억 헤알(약 1천536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2%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장 낮았던 2013년의 51.5%와 비교하면 25.7%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