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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슈, 일본 영주권자…도박죄 성립될까…쟁점 조명

'한밤' 슈, 일본 영주권자…도박죄 성립될까…쟁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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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S.E.S 슈의 도박죄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다.

7일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도박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슈는 최근 지인 2명으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이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상습 도박 유무와 함께 수사 중이다.

슈의 지인은 '본격 연예 한밤'의 제작진에 "불과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가 지인과 그런 곳에 처음 가서 어떻게 하다가 빠진 것 같다"며 "고소인 박모씨와 둘이 만나서 호텔에서 밥 먹고, 그 친구도 교포고 슈도 일본 영주권자고 하니까 우연히 거길 호기심에 갔다가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 5월 지인 박모씨와 호텔에서 식사를 한 후 카지노를 찾았다가 도박으로 큰 돈으로 잃게 되자 박모씨에게 3억 5천만원을, 이모씨에게 2억5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지노 관계자는 "들은 건 있는 것 같다. 슈가 그때 게임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들었다.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슈 씨가 국적은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 다음에 도박을 한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독특하게 이번에 불거진 거다"라며 "내국인은 카지노에 들어간 순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 열고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이주자법에 의한 영주권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서 영주권자는 들어갈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입장은 허용한다는 것 인데 그 입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서 카지노에서 정한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이와 같은 규정 속에서 슈가 도박죄로 처벌이 된다, 안된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슈의 지인은 "그 분과는 지인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 할 거다. 해결하고 있는 중에 기사가 난 거다"라고 전했다.

슈의 남편 임효성 역시 '본격 연예 한밤' 제작진에 장문의 문자로 심경 전했다. "열심히 해결할 것을 채권자에게 말씀 드렸고, 이미 상당액을 변제한 상태다"라며 "아직 젊고 의지가 있기에 꼭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본격 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방송된다.

(SBS funE 손재은 기자,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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