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법원행정처 파일 98개 공개…세월호 포함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일선 판사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행정처가 주요 파일 중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를 문제 법관으로 지목해서 관리하려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오늘(5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주요 파일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파일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 파일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사건 재판부 배당' 문건 등 5개 파일, 추가조사위에서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단이 따로 인용하지 않은 3개 파일 등 모두 98개입니다.

행정처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 파일에 등장하는 인적 정보들을 비실명 처리한 뒤 해당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당초 주요파일로 분류했던 410개 파일 중 98개를 공개한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파일도 이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낮 2시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들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사법발전위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와 각급 판사회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