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형사 조치 이번주 분수령…풀리지 않는 의혹

<앵커>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모종에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이번 주에도 파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지 대법원장이 고민 중인데, 이번 주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들과 판사들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의견 청취 대상 가운데 법관뿐 아니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일(5일) 열립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유일한 회의여서, 법조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일엔 전국법원장회의가, 11일에는 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선 판사 회의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판이 거래됐다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정권 입맛에 맞춰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말로 핵심을 피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지방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소송을 행정처가 기획한 보고서도 발견된 상태입니다.

모두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번 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열리는 잇단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조치에 나설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