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축소수사' 수사본부 전직 중령 보석 석방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석방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