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그제(2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 등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 관계까지 파악하고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 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