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북 군사 위협 해소 위해 2단계 군사회담 준비해야"

북한이 내건 비핵화의 조건 중 하나인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해 '남북'에서 '남·북·미 3자'로 이어지는 2단계 군사 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전문가 포럼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배포한 요약 발표문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 조 위원은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2단계 군사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1단계는 남북 고위군사회담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 등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주둔조건 및 성격전환)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구조 문제와 대북 군사적 안전보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리비아 내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새로운 전쟁 가능성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어서 불완전하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도 리비아 내전 등에서 보듯 체제안전에서 비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측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