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 감감무소식…임기 절반 시점, 공약 이행률은?

<앵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꼭 지키겠다고 외치는 것, 바로 공약입니다. 20대 국회도 절반이 다 돼가는데 이 약속들 얼마나 지켰을까요?

'20대 국회 잠금 해제' 오늘(17일)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실태와 그 이행률을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 안 되는 각종 지역 민원 해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입니다.

악취 나는 이 유수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도 지난 총선에 나왔었지만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 경제성이 없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 (공약하실 때 경제성 여부는 검토가 어려우셨나요?) 아무래도 공약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면밀하게 하기는 어렵죠. 의욕 가지고 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공약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 가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주민 : 너무 황당하죠. (구립)어린이집 들어선다고 해서 솔직히 찍은 것도 엄청 큰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들에게 공약 이행 자료를 요청해 답변이 온 243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공약 7천687개 가운데, 이행 완료된 건 19.09%였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공약들을 들여다봐도 개발 공약 일색이거나 실행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한 공약은 20%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지역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정, 즉 '입법 공약'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입법부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지역 로비리스트'로 전락했다는 게 아주 냉정한 평가일 거 같습니다.]

여기에다 전체 공약에 드는 재정을 다 더하니 670조 원, 올해 정부 예산보다 242조나 더 많았습니다.

사업성보다는 규모부터 일단 늘리고 보는 지역개발 공약, 지역 민원성 공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지역개발 공약들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공약)에 필요한 돈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역 간에 중복된 개발 공약들로 지역 특성도 살릴 수 없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공약의 예산과 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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