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제도화할 中 전인대 개막…개헌 당위성 부각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제도화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사항' 삭제, 그리고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 안 초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입니다.

이미 시진핑이 중앙과 지방의 권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전인대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추인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안은 11일 전인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시 주석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시(習)비어천가' 일색이었습니다.

개헌 초안을 보면 우선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습니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음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심의 건의서에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헌법이 이런 (3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옹호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아울러 "이번 헌법 수정은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고려한 끝에 나온 것으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우세를 실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잘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넣는 것은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헌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