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달간 단기징병' 구상에 청년층 동요…의회도 부정적

프랑스가 추진 중인 한 달 안팎의 단기 징병제와 관련해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각료들이 잇따라 나서 "징집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편적 국방의무는 징병대상자들에게 의무복무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해당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보 대변인은 "병역의무 이행은 프랑스 청년들과 국가와 군이 만나는 자리로, 시민적인 참여이자 국가에 유익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복무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이고 의무적이고 보편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며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파를리 국방장관도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징집한다는 데 있어 문제 소지는 없다"며 "징집을 회피하면 헌병대가 강제구인할 수 잇지만 의무복무제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청년들의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9~21살 남녀를 한 달 동안 징집해 기초군사교육과 집체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징집 연령대와 기간, 군사교육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4월 말쯤 징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징집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불안감에 동요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온 의회도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의무복무 구상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인데, 일간 르몽드가 미리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