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대 남성이 줄고 있다는 점, 귀화자가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귀화자도 병역의 의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축산·어업 분야에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 일부가 비닐하우스처럼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향후 최소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에는 신규 근로 인력 배정 시 감점을 주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 5개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민의 양적 확대'에서 '양적 확대' 및 '(이민자) 질적 고도화'를 양대 축으로 한 이민정책 목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 경력, 학력 등이 반영되는 종합 점수제 비자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고소득·고학력 외국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기능인력 유입 증가 우려 속에서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퇴거하는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에만 있던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를 제주, 대전, 광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입국·취업 알선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전담팀도 신설됩니다.

또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이라도 사전에 인적 사항과 여행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비중이 높은 국가인 베트남에는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불법 국제결혼 중개 및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게 됩니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야간·주말반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도 현재 590명에서 2018년까지 1천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