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미 방위비 분담에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는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냉전 시대 시작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 문제의 불공평성을 주장한 뒤 "이와 유사하게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달러였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물론 한국은 이미 방위비에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GDP의 3% 넘는 액수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동맹국들의 방위를 돕기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이번 국방전략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의 공유된 전략적 비전에 맞춰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맹들도 이미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에 맞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