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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3일 (수)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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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4시간, 주에 74시간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
- 하루 배달하는 택배, 최고 300개…건당 700~800원 남지만 페널티 받으면 100만 원
- 택배 노조 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당하는 경우 있어
- 택배기사들, 교통사고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많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얼마나 춥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요. 찌찌뽕 됐네요. 이 추운 겨울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안진걸의 편파방송>이 서민의 편에서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도 이 추위에 떠는 서민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보니까 택배 기사, 집배 노동자 분들 얘기를 해보시겠다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택배 노동자들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분들 하루에 1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14시간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7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저희가 보통 40시간이잖아요. 이 분들이 두 배 가까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침 7시부터 출근하셔서 물건을 분류를 하셔야 해요. 자기 지역으로 옮길 것을. 그게 오후 1시나 2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하루에 240개 정도를 나르신다는 거예요. 많게는 300개도 나르고, 적게는 200개도 나르고.
▷ 김성준/진행자:
그게 가능한가? 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앵커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배기사님들이 띵동 하고 누르면 문을 열며 나가며 고맙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사님은 뒤꽁무니도 안 보이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층층이 올려놓으시잖아요. 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내려서 얼른 호수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 김성준/진행자:
그걸 옆에서 보면 눈물겹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본사가 있고. 여러분 아시죠? CJ대한통운, 롯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드림택배. 이 분들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대리점에 위탁을 먼저 줘요. 그리고 위탁대리점이 이 분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해야 할 텐데, 또 개인사업자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간접 고용되어 있고. 그래서 대리점에 항의하면 이건 본사가 우리에게 수주를 덜 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대리운전 기사와 마찬가지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유류비와 식대도 다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버는 분들은 200만원 안팎,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두 배 더 일하고 하루에 7시부터 밤 9시까지. 저녁에도 보면 배송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당 받은 물량을 어찌 됐든 그 날 안에 배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분들은 250에서 300 정도 번다는데. 평균적으로 250 정도 버는 것으로 나오고. 단가, 여기서 중요한 게 단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이게 얼마지? 우리는 2,500원에서 2,300원 내잖아요. 작년 평균이 그 정도 됐대요. 단가가 700원 안팎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2,500원 운송비 내고 나서 700원을 택배기사들에게 가면 1,800원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보험료, 대리점 수수료. 그러니까요. 2,300원 우리가 내도.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맛있는 어묵을 한 번 시켜먹어 봤는데 배송비가 3,000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송료가 택배기사님들에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대리점이 껴있으니까 당연히 대리점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직접 고용했다면 그 수수료 안 들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돼있는데. 작년에 앵커님 이 택배기사님들이 몇 상자나 나르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셔서.
▷ 김성준/진행자:
다 합해서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무튼 몇 억 상자는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억 단위는 넘겠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시민 여러분. 무려 20억 상자를 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출액이 이제 5조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9.5%씩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택배제는 우리가 이용해본 적 거의 없잖아요. 시골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 오히려 힘들게 들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1인당 40번을 이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만 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편파방송은 한 편으로 서민들과 노동자, 중산층의 편을 들면서도. 이런 깨알 같은 정보도 드리는 거죠. 1인당 40회. 그런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힘들게 날라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나, 냉수라도 한 컵 드리고 싶은데. 뒤꽁무니도 안 보이게 그렇게 뛰어서 결국은 다 자기 책임 하에,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또 물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다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다 책임져야 되고요. 심지어 패널티가. 택비 700원, 800원 받는 분들에게 택배 패널티는 많으면 100만원까지도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반송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약간 변질됐다든지. 패널티까지 기사님들에게 물리는 거예요. 택배 회사에서. 이런 문제점들까지 발견되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 분들이 작년 2017년 11월 3일에 특수고용 노동자로는 처음으로, 현 정부 들어서. 택배연대노조라는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니까 원래 노동조합 대상이 안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출범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럼요.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과도 맞물리고, 또 이 분들이 열심히 그동안 노력했어요. 많은 택배기사님들 고충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쉽게 말해 동지들도 규합하고 그러면서 500명 규모의 노조가 신고필증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다. 사실상 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영업자는 내가 일 안 하고 싶으면 쉬지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종속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노조, 일단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 김성준/진행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리운전 기사 분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리운전 기사님들, 골프장 캐디 선생님들, 보험설계인 선생님들,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 레미콘 기사님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기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대리기사 노조가 대구에 일부 인정이 됐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건 지역노조로밖에 안 되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전국으로 신고했는데 저번에 우리 방송한 것처럼 부결돼 버렸고요. 이번에 그래도 택배연대노조는 신고필증이 나온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알바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언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으면 같이 문제 제기도 하고 든든한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럼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무언가 부당한 일을 회사가, 내가 개인이 문제 제기했는데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명한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고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일 큰 회사가 CJ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연대노조니까 CJ 등에 교섭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그 노동자들을 통해 돈을 벌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산재 책임도 안 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자기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열악한 조건이고 장시간 노동이면 교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서. 그런데 아직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1월 3일에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아직도.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직까지 줄기차게 교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나 참여연대 등이 나서서 본사가 나서라고 촉구해도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정식 노조가 됐으면 사측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도...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조합법 상에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같은 것 해서는 안 되고 교섭에 응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대리점들이 각각 계약한 사람들 아니냐, 자영업자들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태평양 같은 유명한 로펌에 대리점연합회가 법률 의뢰를 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협박이 있고 계약 해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곳도 곳곳이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두 달 사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수백 명의 택배기사님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노동조합은 헌법 상의 권리니까 인정을 일단 해주고. 거기서 주장하는 게 과하면 그것으로 토론하면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동법 상으로 교섭 대상이 본사가 되나요, 아니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으로서는 대리점이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과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본청이 지휘감독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CJ택배로 연락하지 CJ택배 어디 대리점, 이름도 모르는 A대리점, B대리점 연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CJ 소속이고, 롯데 소속이고, 한진 소속이라는 믿음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기업들이 그것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매출액도 5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현실과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괴리가 있는 것이로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이동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통신회사들이 노력해서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주는 것은 아무리 편파방송이라도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 택배도 대기업들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택배 청구,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택배 물건이 오는 것이거든요. 신속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건강과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것 건강 때문에, 이 정도 일을 하면 건강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연히 이 분들 산재 같은 것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죠. 무거운 것 들고 나르니까 당연히 허리라든지 근골격계 질환도 많고.
▷ 김성준/진행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데 4대 보험이 또 안 돼요. 자영업자로 해놨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얘기했더니 계약 해지 통보를 당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계약 해지를 당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는 이렇게 호소 드리고 싶어요. 그 노동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대기업들은 책임을 지자. 직접 고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직접 고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최소한 4대 보험이나 아니면 대리점 중간 관리자들과 본사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3자 교섭을 하면 되잖아요. 노조는 인정해주되 혹시 주장이 강하면. 지금 핵심적인 게 배송 분류 작업 7시간이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배송료만 받고 있잖아요. 700원 안팎. 그런데 7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 일부라도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섭해서.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