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 위해 '법관독립'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일)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해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의 정착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시무식에 앞서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