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국민의당·자유한국당 '버티기'

<앵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또 최저임금 지원 문제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 3시간 전인 어젯(2일)밤 9시, 비쟁점 부수 법안들만 처리한 채 국회 본회의는 끝났습니다. 여야 3당의 마라톤협상이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시한이 이틀 지난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여는 데만 합의한 채 등을 돌렸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안 1만2천 명 증원에서 민주당은 1만 500명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 1만 명 아래로 낮추라며 버텼습니다.

또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서는, 야당은 1년간 한시적 시행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받아들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무원 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또 최저임금도 그래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

이런 핵심 쟁점에서 줄줄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인상, 누리 과정 예산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