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역대 정부의 인사 스타일 총정리…文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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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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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임명 강행, 큰 이유는 더 찾을 수 있는 인물 없어서
-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은 文 정부 '캠·코·더' 인사
-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수첩에 이름 안 올라가면 임명 안 됐어
- MB 정부 '고·소·영' 인사…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 노무현 전 대통령, 주류에 대한 거부감 있었어
- 文 정부, 임명 강행한 장관 5명…코드 없었나 생각해봐야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정부 출범 195일 만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각이 완성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야당은 당연히 이것을 오기 임명, 이러면서 협치는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당연히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 수순이겠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강하게 하겠다고는 청와대가 미리부터 했었죠. 일단 그 전에 박성진 후보자 기억나시죠? 서른 몇 번 째 후보로 인선이 됐던 거예요. 결국 낙마를 했고. 홍종학 장관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59번째였대요. 더 이상 찾으려도 찾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게 뒷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벤처중소기업 관련자의 아이콘이 되는 인물을 찾다보니까 대부분 주식 문제가 있었고요. 벤처 기업자들은. 재산 문제가 있었고. 고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더 이상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게 임명 강행의 가장 큰 이유였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은 드러난 게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일단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대한, 특히 야당에 대한 오기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국민의당에서도 노골적 협치 포기 전쟁 선언이다. 협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야당을 무시했다는 거죠. 위법은 아니었지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더 이상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고 시간을 끌 수 없는 속사정은 있었지만 이게 초창기였으면 과연 통과가 됐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면에서는. 국민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했을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들 많이 장관 임명시키지 않았나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숱하게 많았죠. 서로 지금 야당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기로 따지면 누가 누구를 더 나무라겠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국회를 존중하겠다, 협치를 하겠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보니 이게 협치냐. 이런 역공의 빌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의 임명 강행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의 여야 관계를 알 수 있는 아이콘들,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캠.코.더. 인사예요. 캠프 출신, 코드 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진짜로 놓고 보면 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도 맞는 것 같아요. 캠코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하고, 캠프 출신이기도 하고, 코드도 맞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캠코새, 캠코한. 이러지 않았나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다 그렇기는 하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첩 인사라고 했잖아요. 공주님의 수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4년 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 임명은 좀 늦어졌지만 산하기관과 공기업 인사는 무려 6개월 동안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하는 거예요. 수첩에 이름 올라가기 전에는 하여튼 안 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그들을 통해서 수첩에 이름이 적히지 않으면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고. 이게 국정농단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파악은 됐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인사 늘 얘기를 합니다만. 수첩 인사를 통해서 된 사람들 통해서 정말 이상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많았죠. 정말 많았죠.

▷ 김성준/진행자:

그 수첩이라는 것은 결국 민정의 검증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국정원의 검증이라든지, 또는 그 분야의 사람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공적기관을 통해서 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른바 민정수석실, 검찰, 국정원, 사정기관들에 보면 이른바 존안자료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른바 엘리트 그룹의 분야별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김성준 앵커도 그 중에 하나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아닐 겁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아니에요. 파일에 들어가 있대요. 그렇게. 그건 농담이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의 엘리트 그룹에 대한 이른바 인사자료는 우리 요새 포털만 봐도 쭉 있잖아요. 그것을 추려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정리한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국정 운영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첩 인사니, 코드 인사니 항상 논란이 있었고. 지내놓고 보면 그런 지적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은 해요.

예를 들면 MB 때 같은 경우에는 고.소.영.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 고소영이라는 탤런트, 배우 이름을 따서 고소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때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맺은 사람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경험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는 코드 인사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믿지 않는 성격적 특성이 분명히 작용했어요. 내가 수첩에 적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성격적 특성이 분명히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개인적인 혐오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 국회는 비효율적 조직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맡기고 나는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최시중, 천신일, 이런 고소영 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코드 인사라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주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서울대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 잘나가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의 주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었거든요. 제일 제가 보기에 그게 심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요. 저도 그 때 현장 취재를 했지만. 그 때는 누가 뭐래도 호남 인사잖아요. 얼마나 호남 인사가 심했냐면. 처가가 호남이다, 외가가 호남이다까지는 그렇다 쳐요. 나중에는 제가 전주 이씨인데요까지 나왔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이죠. 어느 고깃집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분명히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고향이 광주가 된 적도 있어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많아요. 그 때 커밍아웃이라고 했잖아요. 저 분이 호남 출신이셨어? 그리고 그 때 불어가 유행했잖아요. 해불어. 제가 광주 출신이다불어.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코드 인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영남 중심의 정부가 얼마나 영남 사람들만 많이 썼으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럼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나면 권력의 공백기로, 엘리트 그룹의 그런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 전의 군사 정부 때는 육법당이라고 있었죠.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들. YS 때는 또 소통령 인사였잖아요. 아들 김현철 씨가 인사에 개입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처럼 모든 정부마다 그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인사는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드디어 완성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데. 많기는 좀 많아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5명이에요. 물론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과연 오기는 없었던가. 코드와 출신만 따진 것은 없는가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되새겨서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개각 같은 게 많아져야 할 텐데. 개각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지적을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가 꾸려질 수가 없었다는 한계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있었죠. 왜냐하면 이른바 인사 파일을 넘겨받지 못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지금도 문재인 캠프 출신들, 그 쪽 진영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를 받지 못하고 번호표 받아든 채로 기다리는 분들이 수백 명 된다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수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만큼 인사를 해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