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때려 전치6주 상해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살 A군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6시 30분쯤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B군이 홧김에 A군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A군은 더욱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쳐져 '심리치료' 및 '전학' 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오늘(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하는데 덜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