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협상서 '정년 63세' 손질 가능성…기민·자민 폐지요구

독일 연정 협상에서 현재 63세인 정년 규정이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현지시간) 일간 빌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전날 연정 협상에서 63세인 정년 제도 및 이와 연동된 연금제도를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 내에서는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정 협상 위원으로 기민당의 재정 정책을 맡은 옌스 슈판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63세 정년을 없애는 대신 절약한 비용을 미망인이나 장애인 연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개별 연금 수령 조항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역시 63세의 정년을 폐지하고 은퇴 시점 및 나이를 고려해 연금을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사당은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도 육아 수당을 주는 기존 정책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이다.

다만,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이 노동력 확보와 연금 고갈 방지 등에 기반해 정년 및 연금 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반면, 녹색당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견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4년 기민·기사 연합의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65세이던 정년을 63세로 낮추고 연금도 이때부터 수령하도록 했다.

독일에서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반면, 진보 진영과 노조 측은 정년 연장을 노동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술책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 녹색당은 전날 협상에서 교통과 농업 정책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난 주 평행선을 달린 난민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