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자 상한선 낮춰진다…부담 해소는 '글쎄'

[경제 365]

내년부터 법정 이자 상한선이 연 최고 24％로 낮아지지만 당장 고금리 이자 부담 해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제2금융권 등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16조 원에 육박하며 채무자는 308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은 대개 만기가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법 개정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년에 법정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대출받은 채무자는 종전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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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6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세전 월평균 상용 임금 총액은 약 322만 7천 원으로 513만 원 수준인 대기업의 62.9%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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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긴 연휴였던 지난 추석 연휴에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카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국내 카드사용액이 1천9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사용액보다 35.8% 늘어났습니다.

카드사 측은 긴 연휴를 이용해 치과나 병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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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10% 넘게 증가한 1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돼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을 이끈 건 김인데 최근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