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할인 혜택 절반은 대기업이 챙겨"

주택 분양 보증 등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업들에 제공한 보증료 할인액의 절반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등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에게 보증수수료를 할인해준 금액이 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할인액 887억원의 50.05%다.

중견기업에 대한 할인금액은 348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은 108억원에 불과했다.

HUG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우수고객과 장기간 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기여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할인제도를 통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최근 5년간 총 67억원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건설이 54억원, 하자보수와 임대료 상승문제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이 52억원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대기업 위주로 할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HUG의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수고객의 경우 기본 자격이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400억원 이상 및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실적 역시 최근 10년 이내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업용 승인실적이 2천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기여고객은 HUG와 거래 기간이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 0.01% 이상이 돼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두 할인제도가 중소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여서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HUG가 제공하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된 것은 특혜이며 선정 기준 역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기업, 중견기업과 견줬을 때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