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회의서 "야당 선거후보 단일화는 북한 지령"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대해 '북한 지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개최된 전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4월 16일 회의에서 그 해 있었던 지방선거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노동당에 13개씩 자리를 주느냐"며 "민주노동당은 대세에 안 들어간다. 김정일 지령이야. 그리 모으라는 것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에서 단일화하라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다"며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종북 단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후보 단일화 전략을 펼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에 상당수의 '종북 좌파'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만 13명이고 종북좌파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 할 것"이라며 "우리 국정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해왔다"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본다. 기침만 하면 쌀 갖다 주지, 뭐 갖다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좌파정권 때 10년 동안 북한 위협을 핑계 대고 퍼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 지지가 적은 것이 야당"이라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지지 발언을 펼쳤습니다.

녹취록에는 여론 조성에 대한 발언도 담겼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12월 18일 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찬성에 관한 여론 조성을 지시하며 "심리전을 해서 좌파들이 앞으로 잘 가는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1년 8월 22일 회의에서 "4대강, 제주 해군기지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원 전 원장의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에서 나타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유죄 판단 근거로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