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수능 개편안은 교각살우…제3안 마련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관련해 단편적인 정책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능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치 없이 졸속 정책을 또 다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약 이행 목표에만 사로잡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제3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은 폐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지금의 인사 구조는 수직적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민주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코드 인사로 채우려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