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무역 전쟁' 경고…지적재산권 조사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 전쟁을 경고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핵심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중 관계와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조사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2가지 무역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기업 진출 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저작권과 특허, 상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의 경우 에너지와 자동차 기업이, 지적 재산권은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기업이 대상인데 미국 측은 한해 손실이 68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중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반 301조와 함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301조', 여기에 '슈퍼 301조'까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와 협의에 나서되, 합의가 불발되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당장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라고 최종 각서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경고와 출구를 함께 제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