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여론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해당 문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놓고 표면적으로는 특정 문구 하나를 놓고 벌인 공방이었지만, 사실상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될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특위 소위는 국민 대토론회 때 제시될 정부형태 개헌 방향을 크게 대통령 중심제와 혼합정부제, 내각제 등 세 가지로 구분키로 한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