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회의, '사법개혁 및 의혹 추가조사' 대책 논의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판사회의 공보업무를 맡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차 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외에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와 판사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안 논의 등도 이번 2차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급 법원별 대표판사 100명으로 구성됐던 판사회의는 1차 회의 후 2명이 사퇴했지만 1명만 추가로 선출돼 총원 99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