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박찬종 "안철수 숨어서는 안 돼…정계 은퇴 각오해야"

▷ 주영진/앵커: 정치 고수의 일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찬종/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반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 박찬종/변호사: 문준용 씨 불법 취업 의혹에 관한 의혹의 기초 자료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미 씨가 조작했고 그것을 오늘 새벽에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고도 공표를 했다. 이게 처음 수사가 개시됐을 때 저는 SNS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실질적 오너가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니까 그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냐, 무죄냐 이걸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러고 검찰 수사 결과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고, 법률적 책임도. 그리고 정치 도의상의 책임도 국민이 지라 그러면 지겠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런데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의 자체 조사도 면대 조사를 거부하고 전화 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도망 다니듯이 숨어서 어제, 그저께는 속초의 어떤 맛집, 횟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래서 그 장면이 SNS에 오르는데 이건 마치 누구 말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처럼 보이는 거 이것은 SNS 시대에 이런 지도자의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후배들 다음 다음으로 대통령직이나 국회의원직이나 주요 정당직에 도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왕조시대도 아니고 SNS 시대는 100% 지도자가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텔레비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것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숨어서 하는 것은 주요 폭력범 범죄 혐의자가 숨어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 이게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럴수록 본인이 처신이 어떻고 국민에게 어떤 것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더라면 지금 국민의당이 이런 궁지에도 안 몰렸고 어쩌면 저는 추미애 대표 발언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이도 말을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 파동도 예방이었을것이다. 가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더라도 국민의당이 받고 있는 저 엄청난 상처, 호남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완전히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적 사태는 상당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본인은 정계를 떠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할 만한 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에게 말이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법적 책임은 명확해요. 검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 그건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따라야 하는 건데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호하거든요.

어느 정도 져야 하는 건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이 의혹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관측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선까지.지금 정계 은퇴까지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정도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오늘 입장 표명에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계에서 떠나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관여했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형사처벌 달게 받겠다. 그리고 지금 주 부장 말씀대로 저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으로 개입했거나 그것을 발표할 때 인지했을 가능성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수사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건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 조작 사건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자유 방해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문준용, 대통령 당선자, 문 대통령 아들로서 과거에 불법 특혜 취업을 했다고 하는 그 의혹의 수사를 혼란시킨 사법 방해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증거 인멸을 다른 핵심적인 그 의혹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누가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작 사건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조작이라고, 발표 확인됨으로써 그 외혹 사건의 본질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에다가 그 의혹 사건의 진실된 증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 효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이번 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전체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실행자도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그가 영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 사태의 추이로 봐서 안철수 대표가 당분간 정계를 떠나야만 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당분간이라고 하는 단서는 다셨습니다만.
 
▶ 박찬종/변호사: 당분간이라는 말은 그이가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62년생 젊은 사람이니까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다음 대통령을 곧바로 5년 뒤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겠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도입.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제보 조작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종/변호사: 그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배짱이 크고 도량이 넓으면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의혹이 없다는 게 확실히 자신이 있으면 해 봐라 그럴 수 있어야 해요. 그럴 수 있어야 해요. 지금 그 의혹이 상당 어느 부분 의혹으로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안 받아들이지만 국회의 의결로는 야 3당이 이게 다수의 의견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 주영진/앵커: 다수니까요, 만약에 표가 합쳐지면.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가결되기 전에 좋다,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 정상화.지금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낙마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 박찬종/변호사: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과해야죠. 이게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에 장악되고 휘둘린다, 정치적인 사건에는. 이런 불신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그 말이 국민의당에 의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 주영진/앵커: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 박찬종/변호사: 그런데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불행한 사태예요. 그런 점에서 그건 사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뭐 교육부 장관은 임명되고 그랬으니까 두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고심하는 이유는 야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여론도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드러난 그런 비위 정도로 가지고는 그 앞의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적다. 그러면 대통령이 소신껏 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자신도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야 3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곤경에 처해서 하루이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 문 대통령에게 감히,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니까 이 공중파를 통해서 취임 초가 아니면 감히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는데.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그 말씀을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 박찬종/변호사: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문 대통령은 이게 장막을 한 겹 치는 인상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스킨십을 넓히고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정작 중요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자실에 나타난 일이 없어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닭다리 하나, 빵 한 조각이라도 다 사연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 충정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장막을 하나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기자실에 나타나서 송영무, 조대엽을 꼭 시켜야 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주 부장 후배들이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을 겁니까?
 
▷ 주영진/앵커: 이제는 질문해야죠, 그렇게 또 청와대 기자들이.
 
▶ 박찬종/변호사: 해야죠, 질문 답변해서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대통령 충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러면 임명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 장막을 걷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높은데 이거는 언제까지 높게 나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몇 개 쌓이면 훅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막을 걷고 둘째로는 송영무, 조대엽 씨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대, 그분, 그대들은 무엇을 지탄을 받고 있는가 본인이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죠.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송영무 전 해군총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초기 국방장관 후보, 김병관 예비역 대장, 한미부사령관 출신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뭐에 낙마를 했냐 하면, 김병관.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뭘 공격했는가 하면 예편 후에 방위산업체에 고문으로.
 
▷ 주영진/앵커: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죠.
 
▶ 박찬종/변호사: 그것도 짧은 기간에 송영무 총장에 비해서는 3천만 원, 33개월에는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그걸 공격 받아서 낙마를 했어요. 거기에 비춰보고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있는데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형 로펌의 한 군데에 월 3천만 원을 33개월씩 고문료로 받았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뭐 군의 조직 어떻고 무기 체계 설명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거 설명한다고 월 3천만 원이면 택시기사 1년 수입에 해당하는 돈인데.
 
▷ 주영진/앵커: 맞습니다. 어제 저도 택시기사께 들었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샘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형 로펌도 이거 정신 차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로비스트로 고용해서 사법 정의를 흐트러뜨리고 하는 이런 행태, 거기에 본인이 올라탔었다. 이걸 자각한다면 그 조대엽 씨도 대학 교수로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한 게 여러 가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자 말씀에 나로 인해서, 주군께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냥 고심을 하고 계시다.그리고 여론도 나쁘다.이러면 각하, 저희들이 포기하겠습니다. 왜 못 이러냐는 이 말입니다. 왜, 그까짓 자리가 뭔데.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80% 넘는 지지율 이걸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물러설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전 대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귀담아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제일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그대들은 결단하세요.
 
▷ 주영진/앵커: 결단하시라는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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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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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