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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레드라인 넘은 北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

美, 레드라인 넘은 北에 군사옵션 시사…中 교역중단도 경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을 향해선 미·중 교역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첫 ICBM 시험 도발로 미국의 '심리적 저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자 역대 최고의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의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에 달려있다"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지만,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옵션은 한반도 전면전이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에서 실현 가능한 카드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을 전후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공공연히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 사령탑' 격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같은 달 30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면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어제(5일)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자제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군사적 자제'를 끝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사실상 미·중 무역 중단 불사 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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