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 거부 유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정한 '대표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판사회의')의 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장이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결의를 수용하시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조사 수용에 대한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추가조사 요구는 다수 법원의 판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각급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된 주된 이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이 수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열고 ▲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다만, 추가조사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 축소를 시도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