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담대한 약속… "2025년까지 완전고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오는 9월 총선강령을 확정했다.

기민당 당수 메르켈 총리, 기사당 당수 호르스트 제호포 바이에른 주(州)총리 등 양당 지도부는 3일(현지시간) 내놓은 선거공약집에서 오는 2025년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슈피겔온라인은 양당이 이날 합의할 방안을 미리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완전고용은 실업률 3% 미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현재 실업률과 실업인구는 각기 5.5%, 250만 명가량이다.

전날 밤 합의안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진 양당은 차기 정부 집권 4년 동안 신규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젊은층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한 명당 연간 1천200유로를 10년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도 25유로 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독일에서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기도 한 이 보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대표적 보편복제제도로서 많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 소속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진작에 여러 번 밝힌 대로 납세자들이 150억 유로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 42%를 적용받는 소득 수준을 지금의 연간 5만4천 유로에서 6만 유로로 높이는 등의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은 구동독 지역 발전 등을 위해 1990년 통일 이후 도입된 통일연대세를 2020년부터 점차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완전 폐지가 되는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종전 입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점차 없앤다는 것이었다.

양당은 경찰 1만5천 명 증원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학교 인터넷망 개선 등 교육 투자 확대와 디지털 역량 증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전'이 독일을 위한 우리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라며 총선강령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는 최근 라이벌 사회민주당이 '모든 사람에게 결혼(또는 부부)'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이슈에 드라이브를 건 것과 대비됐다.

한편 메르켈, 제호프 당수의 합동 기자회견과 함께 공개된 76쪽 분량의 선거공약집 타이틀은 "잘 살고, 그리고 또한 살고 싶은 독일을 위하여"라고 쓰여져 역시나 기민기사연합의 지향을 반영했다.

기민당은 이번에 선거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강한 경제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하여'와 '가정(가족)을 향한 더 많은 존중을 위하여'를 주요 구호로 내세운 바 있다.

사민당은 앞서 '더 많은 정의'를 내세워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 저지, 어린이집 무상 이용,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보전 지원, 서민·중산층 대상 통일연대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사민당은 현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이지만, 9월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을 눌러 차기 연정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최근 전문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민기사연합보다 지지율이 15%포인트 안팎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