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FTA 재협상' 언급 우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요구로 한미동맹이 훼손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조차 한국이 이미 충분히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했고 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부담금은 (국내)총생산과 대비했을 때 독일보다 월등히 많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36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수입할 정도로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 재협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라며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이 결국 안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 제기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논의돼야 하며 미국 역시 적잖은 양보를 각오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확인하고 제재 압박과 함께 (남북간)대화의 문을 연 것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세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자질, 역량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눈높이를 못 채웠다"며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고 김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의 근본 문제는 널리 인재를 찾는 대신 진영논리로 코드인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초적인 검증을 거쳤는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세개혁 방안을 내놨다"며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기재부가 아닌 기획위에서 발표한 것은 책임장관제를 무력화한 청와대의 원맨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으로 어느 것 하나 해결 못 하고 복잡하게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장관제를 제도화해 국정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각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국정 조정사로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