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 적용"

[경제 365]

영세 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기존 연간 매출액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8%,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뀐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8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

오는 20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약속한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부담을 덜고 집주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동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도 출시됐습니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1인당 2천만 원까지, 최장 5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6∼14%로 예상됩니다.

---

통계청 집계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 6천 개로 일반정부 일자리가 199만 개, 공기업 일자리가 34만 6천 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의 근거로 든 7.6%보다 조금 높지만, OECD 평균인 21.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