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계획 수립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정책 부서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해 2035년에 국공립·공공형·직장·법인형을 합친 이용률을 45%로 높인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 22.6%, 사회복지법인 6.8%, 직장 3.6%, 법인·단체 3.1% 순입니다.

복지부는 국공립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개 더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 단가 등만 고려해 단순 계산했을 때 5년간 최소 6조5천억원, 연평균 1조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공립 확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을 180개 만들기로 하고 본예산 224억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05억원을 더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새로 지어지는 국공립은 총 360개가 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실행 계획을 확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국공립 확충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시장 상황 등을 복잡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이행계획 수립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0∼6세 아동 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아동의 70%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확충은 예산 이외에도 인구 추계, 민간어린이집 공급 과잉 문제, 새 정부 구상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도 관련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 종합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