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즉각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지분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과거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 부정적인 사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 중단해야 할 사례로 생활 체육 확충에 부정적인 스포츠센터의 매각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생활 체육의 거점을 상실한 평촌, 둔촌 스포츠센터 몰락을 지켜봤다"며 "대선에서 생활 체육 확충을 공약한 만큼 분당, 일산 스포츠센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선 "항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차단과 살처분,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사 사육 및 재래시장 생고기 판매 금지 등 사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미신고 등도 원인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도 AI 확산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