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개헌안 마련 논의 착수…내년 국회 제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늘(6일) 헌법개정추진본부 간사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헌법상 근거 조항 명기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연내에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개헌안을 내년초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조항을 추가하고,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재해 등으로 선거 실시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조항, 선거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가 언급한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위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늦어도 연내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