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총도 양극화 만든 한 축…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어제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고 얼마든지 환영하며, 어떤 정책이든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정부와 대통령은 정책소통을 위한 의견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경총 측의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에 대한 곡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에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안전관리·청소·경비 등 필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총체적 일자리 부족이 국가 재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은 국민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장년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노년은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빈곤에 빠진다"며 "경총도 일자리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상대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