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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언에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은 '개혁과 통합'

文 대통령 발언에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은 '개혁과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재인 시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군 통수권 인수로 대통령으로서 첫 권리를 행사한 뒤 국회를 찾아 야 4당 지도부와 연쇄회담을 한 데 이어 약식 취임식을 했다.

쏟아낸 메시지의 양은 엄청났지만 역시 통합과 개혁으로 귀결됐다.

향후 5년을 이어갈 출발점에 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잣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선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념과 지역·세대를 초월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천명했던 선거 기간 메시지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념과 지역의 스펙트럼이 다른 국민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을 편 가르기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대통령으로서 공식화한 셈이다.

이날 첫 인선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낙점한 것도 통합을 강조했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의 방법으로 '소통'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며 '말로만의 통합'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까지 '적'으로 마주했던 야4당의 지도부를 취임 첫날부터 직접 찾은 것도 소통이 원활해야 그 과실이 국민에게 안긴다는 소신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만나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정부의 대상에서 열외시킨 자유한국당을 찾아서도 "공약들을 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바라보는 방향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공통된 공약만큼은 우선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청와대라는 공간을 탈피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특히 강조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한 것도 잘못은 그대로 시인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함께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국민통합에 앞서 개혁이 먼저"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을 강조한 만큼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도 검찰을 손아귀에서 놓지 못하면서 정치검찰화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인사권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못하게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개혁 과제로 재벌을 화두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 결국 재벌만 배불리고 국민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적폐'라는 말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칫 적폐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개혁이라는 말로 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개혁이라는 새 정부의 통치 철학과 함께 문 대통령은 향후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북핵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언급하면서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국가 준재난으로 규정했던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을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한 마디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 전반이 녹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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