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洪·劉 "朴 사면 논의 부적절"…沈 "사면 반대"…TV토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오늘(13일) 한국기자협회·SBS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언론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해당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과 해직기자 복직 문제 등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 쫓겨나거나 징계받은 언론인 전원을 복직시키겠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다 해직된 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복직돼야 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력과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양대 공영방송이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든 공영방송에 정치권 추천인사를 못 가도록 하고 정치에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이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했다"며 "진보·보수를 떠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손을 떼게 하는 것"이라며 "독립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