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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소득기반 튼튼히 해 빚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질적인 면에서 부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양적인 증가세가 매우 높았고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소비·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 대출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금리상승 움직임도 있어 대응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제2금융권은 여전히 증가속도가 높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국·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정책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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