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람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꿀 것…국민동의 전제 증세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 관행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을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 경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OC에 집중 투자한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