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월급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단축해야"

차기 정부가 군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병영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주최로 열린 '故 윤 일병 사망사건 3주기 -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일단 병사들의 희망 월급 최소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월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군은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병사 월급은 약 15만~20만원인데, 월급 인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현재 60만명 정도인 병력을 40만명 정도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임 소장은 제언했다.

그는 또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운영되는 군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모든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군대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축사에서 "3주기를 맞은 윤 일병 사망사건은 한국 사회의 각종 불공정·불평등 끝에 나온 것"이라며 "군 인권 문제 해결은 인권 존중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